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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부모총회가 열렸지요 ?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총회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이 있었어요.
알아두면 좋을것 같아.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실에 있는 글 들고 와봤습니다.
▼참고 하실분은 링크 남겨놓을게요!
청탁금지법이란??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다. 법안의 기초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이 처음 발의했고 이후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임원과 교직원까지 확대되었다. 주요 법안 내용은 적용 대상자가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에 상한액을 설정하였다.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청탁금지법 Q&A
Q1 :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A1: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2: 방과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A2 : 아닙니다.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 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3 :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A3 :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부무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금품 등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Q4 : 선생님과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
A4 :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대항할수 없습니다.
Q5 : 담임선생님의 경조사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축.조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
A5 : 안됩니다.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6 : 스승의 날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
A6 : 안됩니다.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대표 등이 담심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7 :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교감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
A7 : 안됩니다. 학생들의 성적,수행평가,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Q8 : 학부모가 자녀의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
A8 : 네, 가능합니다. 현재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Q9 :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
A9 : 네,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간식 등의 선물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10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후에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
A10 : 네, 가능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공부수행에 관하여서는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나, 통상적인 회위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